법의 소수자 보호 기능

1. 장애인의 의미„.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장애인복지시책의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과제

3) 외국의 장애범주 우리 나라의 장애인 규모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인구의 10%가 장애인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구수가 적은 것은 장애인 규모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적인 장애의 범위가 5가지 종류로 되어 있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범위가 개발도상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포괄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장애인의 범위를 주로 의학적 모델에 입각하여 주로 신체구조 및 기능상의 장애로 판정하는 것에 비하여 유럽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신체, 정신의 기능적인 장애에 추가하여 특정한 일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한 과업수행(노동)능력, 개인적 요인 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조건까지 포함하는 사회적인 의미의 장애 등 포괄적인 장애범위를 채택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즉 모든 국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