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증주의의 사조] 법실증주의의 추구 이념과 발달과정

I. 서론 II 본론 (법실증주의의 사조) 1. 법률실증주의 2. 법사회학 3. 사회학적 법학 4. 법현실주의 5. 마르크시즘적 법이론 III. 결론

II 본론 (법실증주의의 사조) 1. 법률실증주의 1) 독일의 법률실증주의 - 법의 내재적인 정신을 강조하여 법을 내부로부터 이해하도록 독려하면서 법의 이름으로 법의 고유한 정신을 세우고자 한다. 법의 자랑과 특성은 켈젠이 말하는 바와 같이 명령의 위계질서에 있다고 하면서 법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강조한다. 즉, 형식성과 엄격성 속에서 법치주의의 ‘원칙성’의 정신과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의 정신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영.미의 법률실증주의 - 독일의 경우보다 법의 명령성을 강조하였으며 법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보고 있는데 그 특색이 있다. 켈젠의 순수법학의 위계질서가 바로 주권의 명령체계로 재해석된 것이며, 법규법의 실체인 국가의 권력적 명령을 표면에 부각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독일의 법률실증주의에서 강조된 법규범의 체계성과 위계질서는, 영미의 법률실증주의에 와서 한 사회의 힘의 조직화와 통일성으로 이해된다. 2. 법사회학 법사회학은 법률실증주의가 법체계와 법규범을 사회와 분리된 자족적인 것으로 보는데 반대한다. 법사회학은 법을 사회체계라는 보다 큰 바탕에 놓인 것으로 보고 그 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