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간 교역의 추세와 특징] 한 중 무역마찰의 배경과 경과분석

I. 개요 II. 한 중간 교역의 추세와 특징 III.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구제 조치 1. 산업피해구제 조치의 배경과 경과 2. 산업피해구제 관련 WTO 규정 3.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조사 및 판정 4. 중국에 대한 통보와 협의 5. 중국측 주장에 대한 평가 IV. 향후대책 방향

2. 산업피해구제(세이프가드) 관련 WTO 규정 가. 산업피해구제 제도의 개념 및 의의 산업피해구제제도는 GATT(1947)협정 제 19조에 기반을 두고있는 제도로서 특정 상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수입국내의 산업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도 및 기간동안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 UR 협상타결과 함께 기존의 산업피해구제조치를 규정한 GATT(1947) 협정문 제 19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WTO 회원국들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협약 제정에 합의하였다. WTO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제도는 특정상품의 수입이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동종 혹은 직접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또는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당해 산품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합법적 대응조치를 의미하며,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피해를 입은 국내산업에 적절한 조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나. WTO 협정문의 주요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