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정책]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한우정책 개선방향

Ⅰ. 머리말 Ⅱ. 쇠고기 수입자유화이후 한우산업 동향 Ⅲ.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Ⅳ. 한우정책에 대한 농가반응 Ⅴ. 한우정책에 대한 건의사항 Ⅵ. 맺음말

2. 농가 대상 주요정책 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이 제도는 송아지 가격을 일정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번식농가의 경영안정과 적정 수준의 한우 사육두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한우 암소 사육농가 및 법인을 정책대상으로 한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에 가입한 번식우가 생산한 송아지의 분기별 평균 시장가격이 안정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보전금을 지급하며, 사업 시행기관은 농협중앙회와 지역축협이다. 안정 기준가격은 120만원이며, 두당 보전금 지급한도는 25만원이다. 농가가 이 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임암소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시에는 두당 1만원씩 부담해야 한다. 나. 한우 다산장려금 사업 이 사업은 송아지 생산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한우 암소의 도축을 억제하고 송아지 생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에 가입한 암소를 대상으로 하며, 어미암소가 3～4산에 해당하는 송아지 생산시 1두당 20만원을 지급하며, 5산 이상의 송아지를 생산할 경우에는 30만원을 지급한다. 다. 거세장려금 사업 이 제도는 수소의 거세를 통한 품질 고급화로 쇠고기의 품질 경쟁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