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능의 확대] 사회복지기능의 확대 사회복지재정

3. 사회복지재정의 형태 사회복지재정의 형태는 크게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부문의 재원은 다시 정부의 일반예산(general revenue), 사회보장을 위한 조세, 그리고 조세비용(tax expenditures)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민간부문의 재원은 크게 사용자부담금(user fee), 자발적 기여금(개인, 재단, 기업), 기업복지, 그리고 가족 내 혹은 가족간 이전(intra 혹은 interfamily transfer)으로 나눌 수 있다 최성재․남기민.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1993. pp.315-316 . 4. 사회복지재정의 확충방안 1)사회복지부문 정부예산의 획기적 증액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 재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다. 복지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재정의 획기적인 증액이 요망된다. 특히 인적 서비스의 욕구가 증대되고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주민복지의 향상이 요청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담을 명확히 하고 재정부담의 적정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