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현황과 해결방안

1. 문제제기„. 비정규직의 증가원인…. 개념 및 실태†. 비정규직의 탈법 유형과 문제점‡. 비정규직의 노사정 입장ˆ. 외국의 사례‰. 주요 쟁점 Š. 결론 [부록] 용어해설

2. 비정규직의 증가원인 비정규 근로는 국내외에서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현재 노동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비정규직의 증가원인은 노동계약적 변화와 노동시장적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간접고용(파견근로 및 용역근로)과 특수고용(대기근로, 독립도급근로, 재택근로)과 같이 직접고용을 대체하는 다양한 노동계약 형태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노동계약 형태의 다양화 추세는 비정규근로 근로자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00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3.4%를 차지하는 간접고용 가운데 임시, 일용직이 5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금근로자의 12.6%를 차지하는 특수고용 가운데 임시, 일용직이 8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직접고용에 있어서도 단기 유기계약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의하면 직접고용의 유기계약 가운데 1년 미만의 유기계약이 56.2%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1년 미만의 유기계약자들은 임시,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다. 노동시장적 관점에서 비정규직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형태의 고용형태가 존재하고 각 고용형태의 확대 요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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