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제도

Ⅱ. 국회 국정감사제도ƒ. 국정감사제도의 의의 국정감사권 또는 국정조사권(이하 편의상 국정감사권이라 칭함)이란 국회가 국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입법과 예산의 자료로 삼고 행정부의 시정을 감시․비판하는 기능 안병영, 『한국정치론』(서울 : 박영사, 1999), p.692. 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 또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오늘날 행정이 전문화․복잡화되면서 행정입법이 점차 증가하는 반면 의원입법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행정의 감시자로서 국회의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기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국회 국정감사제도인 것이다. 특히 국정감사제도는 정부의 정책집행 실태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서 부여된 국회의 대 행정부 견제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영국과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책임지기 때문에 국정감사제도의 중요성이 높지 않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