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개입

3) 공기업의 민영화 필요성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의 필요성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① 소유지배구조의 특성상 나타나는 비효율성 민간기업의 경우 주인인 주주(Principal)와 대리인인 경영자(Agent)가 다름에 따라 경영자가 주주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총회․이사회에서의 통제, 사외이사제도 등 다양한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요금인상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보다 복잡하게 나타난다는데 문제가 있다. 공기업의 형식상의 소유자는 정부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정치 권력-행정부-공기업사장-중간관리층]에 이르기까지 주인-대리인관계가 다단계로 발생하게 된다. 이리하여 궁극적인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대리인비용이 민간기업보다 훨씬 높게 된다는데 공기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거나, 정치권력․장관 등 인사권자에게만 잘 보이려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