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규제

Ⅰ. 들어가며 Ⅱ. 감시위원회의 조직 1. 감시위원회의 설치경위 2. 감시위원회의 관할과 구성 Ⅲ. 감시위원회의 권한 1. 조사권한 2. 권고, 건의 및 고발 권한 3. 사무처리상황의 공표 Ⅳ. 감시위원회의 활동상황 Ⅴ. 나오며

Ⅲ. 감시위원회의 권한 감시위원회는 시장규칙의 준수상황을 감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며, 그 임무를 수행하고 공정한 시장을 확립하기 위해서 검사, 거래심사 및 범칙사건조사 3가지 조사권한을 가지며, 그 결과에 따라 권고, 건의 및 고발하는 3가지의 처리권한을 가지고 있다. ƒ. 조사권한 가. 증권거래 검사 검사권한은 증권거래법, 외국증권업자에관한법률(이하 “외증법”이라고 한다) 또는 금융선물거래법(이하 “금선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내각총리대신 및 금융청장관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다. 이 권한은 본래 대장성 증권국이 가진 권한을 중립․독립기관인 감시위원회에 위임이라는 형태로 옮김으로써 감시기능의 충실․강화를 도모한 것으로, 증권거래 등의 공정확보와 관련되는 규정의 준수상황을 감시하기 위하여 증권회사, 등록금융기관, 증권업협회, 증권거래소, 금융선물거래업자 등에 대하여 “臨店” 등에 의한 검사를 행한다. 또한, 감시위원회는 검사권한의 일부를 재무국장 등에 위임하고 있다. 다만, 필요가 있으면 감시위원회는 스스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증권회사에 대한 검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