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정부실패의 원인 시장이 실패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개입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가 반드시 좋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시장의 실패보다 정부의 실패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다. 정부의 실패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생겨날 수 있다. (1) 제한된 정보 정보의 제약 때문에 어떤 정책을 실행에 옮기려 할 때 그것의 귀결을 완벽하게 예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화폐를 더 찍어내는 정책이 경제의 각 부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속속들이 알기는 무척 힘든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 분명하다. (2) 민간부문 반응의 통제 불가능성 정부는 민간부문이 특정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 아래 어떤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정책이 실천에 옮겨진 다음에 나타나는 민간부문의 반응은 기대한 바와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축이나 근로의욕을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소득세율을 과감하게 낮추는 정책을 썼으나 막상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3)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