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1990년대 일본장기불황 원인과 대응

I. 머리말 II. 1985-2000년의 일본경제-개관- III. 수요부족의 경제 IV. 안정적인 물가 -역사적인 시점으로부터 배운다1 V. 구조개혁과 사업信認(Business Confidence) -역사적인 시점으로부터 배운다2 VI. 맺음말

II. 1985-2000년의 일본경제-개관- 버블의 발생과 붕괴가, 금융면에서의 큰 부담을 불량채권이라는 형태로 남기고, 정부의 거듭되는 경기대책, 특히 재정재건이라는 과제를 뒤로 미룬 재정면으로부터의 경기자극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는 「장기의 불황」이라고 불리는 사태에 빠졌다. 이미 주지의 사실에 속하지만, 경기동향을 간단히 되짚어 본다면 80년대 후반의 경기상승국면에서는 이때까지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설비투자가 88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고, 명목 7%대의 경제성장이 실현되었다. 완만한 물가의 상승과 생산의 확대 등도 포함하는 한에서는 전형적인 경기확대이었고, 대형설비투자계획이 입안되는 등, 일본경제가 고도성장기의 성장 패턴을 재현한다는 기대에 쌓였다. 이러한 기대감이 더해져서, 80년대 말의 경기상승을 특징짓는 버블이 발생하였는데, 그것까지도 「자산효과」에 의한 소비확대를 야기하는「좋은」요인이 되었고, 소비자물가 상승이 가파르지 않았다는 사실도 있었으므로, 투기를 억제하려는 금융적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또한 경기확대와 세제개혁의 영향 아래 현안이었던 재정개혁의 과제가 자연히 해결되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