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절차] 무역절차(계약의 성립, 이행, 종결)

Ⅲ. 무역계약의 이행 ƒ. 의의 무역계약에서 체결한 조건들의 이행을 계약원리와 국제관행에 따라 실제로 현실화시키는 동적인 행위를 무역계약의 이행이라 한다. 약정품의 인도와 물품대금의 결제 사이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 무역계약의 이행과정 (1)수출물품의 확보 ①직접제조생산의 경우는 소요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를 나눌수 있다.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구매되며 내국신용장에 의한 경우는 무역금융 수혜가 가능하다. ②완제품 구매의 경우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한다. (2)국가관리 무역거래에 대한 국가의 간섭․규제․통제 등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의 국제수지균형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무역거래 선반에 걸쳐 제한을 하고 있다. ①상품의 이동은 관세법의 규제 대상이다. ②대금결제 및 자금이동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규제이다. ③무역거래의 주체와 객체 및 특정거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규제이다. (3)물품의 인도 계약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점유시키는 것으로 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