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P의실증분석] 한국의경제발전과 복지GNP의실증분석

복지는 성장, 안정, 형평, 환경 등 삶의 질과 연관된 모든 근본적 경제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개념이자 소비의 문제이다. 그런데도 생산 및 소득의 척도인 GNP가 현재까지 일국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대표적인 척도이며, 그 사회의 제도와 발전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대리변수로서 널리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GNP는 환경오염 등 경제성장에 따른 외부불경제, 비시장활동에 대한 측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척도로서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공재로서의 복지는 정부의 시혜적 성격이 강한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간주되어 왔기에 수요자의 소비측면에서의 분석이 강조되어 오지 않았다. 따라서 복지의 수요 및 공급의 문제는 더 이상 기존의 시혜자로서의 정부와 수혜자로서의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및 소비자와의 관계로 개념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소비자중심에서 환경문제 등 제반 삶의 여건을 고려한 GNP개념을 대체할 실질적인 복지GNP지표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최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서도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