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Ⅰ. 쌀산업의 현실 Ⅱ. 쌀산업의 여건변화와 전망 Ⅲ. 쌀산업정책의 과제와 추진체계 Ⅳ. 2002년 쌀시장 안정대책 시행 Ⅴ. 2002～5년 수급조정과 재고감축정책 추진 Ⅵ. 쌀 생산농가 소득지원제도 확립 Ⅶ. 쌀시장 안정 지원정책 Ⅷ. 쌀농업 구조개선과 경쟁력 지원정책

2. 쌀 생산량 변화 전망 ○ 논벼 재배면적은 ’97년 이후는 대략 105만ha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밭벼 재배면적이 2000년부터 증가하여 2001년에는 2만7천ha를 기록, 벼 재배면적 증가를 주도 ○ 벼 재배면적은 쌀가격에 따라 변화하므로(쌀 실질가격 10% 하락에 따라 재배면적 1.5% 감소), 앞으로 실질가격이 하락하면 재배면적은 꾸준히 줄어들 전망(부표 참조) - `90년대 전반기에는 쌀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벼 재배면적이 채소, 과일 등 타작물 재배로 전환 - `90년대 후반기에는 상대가격 상승으로 채소, 과일 등의 재배지가 벼 재배로 전환 ○ `90년대 후반의 단수 증가(`90년대 전반 대비 50kg 증가)는 다수확품종 확대요인(전체 단수증가의 46%) 외에 동북아시아의 기상여건도 중요한 요인이었음. - 일본은 고품질 벼 중심으로 재배되었으나, ‘90년대 후반의 단수는 전반기 대비 22kg 증가 ○ 기상요인, 양질미 품종 확대, 비료 투입량 축소 등을 고려하면 향후 단수는 추세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 2xxx년도 추세단수는 516kg이나, 498kg으로 전망됨 ※ RPC 조사결과 조사대상 RPC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