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의 규제방안

2) 정부의 특허권 및 인․허가와 판권 등에 의한 독점 경제외적 요인으로 정부 규제가 있다. 많은 경우 독점은 정부가 한 사람 또는 한 기업에게 배타적인 공급권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한다. 어떤 독점권은 오로지 공급자의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주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왕들은 그들의 친지나 동지들에게 독점사업권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독점권을 주기도 하였다. 기술 개발(특허), 산업 보호(수입 규제, 관세장벽), 재정 수입(홍삼 또는 담배) 등을 위하여 특정기업에게 사업권을 허가하는 경우 독점기업이 된다. 정부의 규제는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권을 허가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 생산자 보호의 시각에서 기업의 보호 정책이 등장하기도 한다. 서점의 경우 책의 다양함이나 출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서점의 유치를 환영한다. 그러나 대형서점의 출현은 지방의 군소 책방의 경쟁을 증대시켜 이들의 이익을 줄인다. 경쟁의 증대는 소비자에게 이익이지만 군소책방의 정치적 압력으로 대형책방이 들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의 경우 이익 결집은 약한 편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