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프랑스의 정책조정 시스템 비교

I. 문제제기 II. 미국의 정책조정 시스템 1. 정책조정기구 및 운영방식 (1) 보좌기구 (2) 관계장관회의 2. 정책 조정 및 결정 절차 (1) 보좌기구 중심의 조정 (2) 관계장관 중심의 조정 (3) 대통령(보좌관)과 부처 중심의 조정 (4) 비공식그룹에 의한 조정 III. 프랑스의 정책조정 시스템 1. 정책조정기구 및 운영방식 (1) 보좌기구 (2) 관계장관회의 2. 정책 조정 및 결정 절차 (1) 경제사회 분야 (2) 국가안보 분야 (3) 유럽문제 분야 IV. 특징 비교 (1) 시스템 상의 유사점과 차이점 (2) 절차상의 유사점과 차이점 V. 미국과 프랑스에서의 경험과 시사점 VI. 결론

I. 문제제기 어느 나라에서든 정책갈등조정은 국정운영의 핵심내용을 이룬다. 다원주의 민주사회에서 정책갈등이 잘 조정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국정 운영의 성과, 성패가 좌우된다. 주요 정책들의 추진에 있어서 관련 기관들간에 비협조, 주도권 싸움, 책임전가 등으로 정책조정이 원활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조정의 미흡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정책시행의 적기를 놓치면 정책실패의 한 요인이 되고, 정책실패의 직간접적인 피해는 국민과 정권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정책조정은 국민이나 국정운영 책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책조정이란 분석적 측면에서 보면 정책 우선순위의 설정과 정책수단의 대체, 보완 및 배합을 의미한다. 각 정책수단은 복잡하게 얽힌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서 주어진 목표현상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현상에 변화를 유발한다. 하나의 현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수단선택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정책참여자들은 주어진 문제해결에 공헌할 뿐만아니라 부차적으로 타 정책이나 자신들의 이익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최소한 불리한 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