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에 대하여

Ⅳ. 신공공관리의 문제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속성을 고려할 때 시장 인센티브 적용의 한계가 있으며 행정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천편일률적인 내부시장. 성과측정, 인력감축의 추진은 공무원의 사기를 물론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오히려 확대가 필요한 부문이 있을 수도...) ƒ) 정책,.행정 이원론의 비현실성 신관리주의는 정부기관의 기능을 정책-관리. 통제-서비스로 이원화하며 정책. 통제는 중앙부처에 맡기고 관리. 서비스는 일선기관에게 독립으로 주어지나 두 기관간 명확한 기능분담이 쉽지않고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중앙부처와 자기부처의 소비자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일선기관간 목표가 상충된다.] „) 기업가성 경영에 있어 기업가는 구입자와 구매자간의 정보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윤을 극대화 한다. 즉. 상대방의 무지를 이용해 이윤을 창출하지만 이는 공공행정의 가치에 적정하지 못하다. 또한 사기업처럼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증가가 곧바로 수입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