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제도

※ 서설 1. 의의 2. 특징 ※ 형사정책적 의의 ※ 보호관찰의 법적성질 ※연혁 1. 영미법계 2. 대륙법계 ※보호관찰의 두 형태 (영미법 중심) 1. Probation 2. Parole ※보호관찰시 방법 및 구체적 형태 1. 일반적 실시 방법 2. 보호관찰의 구체적 형태 ※ 비판 ※ 현행 보호관찰 제도 ※ 결론 ※서설

※ 형사정책적 의의 ① 선고유예·집행유예제도의 완전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② 가석방 제도의 활용도를 증진시킨다. ③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수용밀도를 줄여 시설 내 처우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한다. ④ 재범률을 감소시킨다. ⑤ 낙인을 방지할 수 있다. ⑥ 경제적 이익이 크다. ⑦ 형사정책의 인도주의 요청에 부합한다. ⑧ 자유형 집행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 ⑨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대체수단이 될 수 있다. ⑩ 범죄인의 자기책임의식을 촉진·강화 하고 자신의 능력의 적극화를 통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⑪ 소년초범 및 부녀자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는 처우수단이다. ⑫ 사회복귀에의 시민의 직접적 협동을 얻을 수 있다. ※ 보호관찰의 법적 성질 ① 법률적 처분설 : 법원에 의한 형의 유예이다. ② 思赦說 : 법관의 행위에 의한 조건부 특권을 누린다고 본다. ③ 형벌설 : 일종의 형벌이고 피보호관찰자는 준재소자이다. 형벌의 변형이라고 주장한다. ④ 행정과정설 :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구체적 수단의 확보특면에서 행정과정으로 이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