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리

ƒ.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의 法規創造力이라 함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구속하는 법규범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만 제정을 하며, 법규 제정권은 의회의 전속 권한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실정법에서도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국회에 있으며, 행정부는 법률의 구체적인 권한의 위임이 있어야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긴급명령 등 예외적인 사항은 있으나, 이는 국가비상시 등 극히 제한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된다. „. 법률의 우위 法律의 優位라 함은 국가의사 중에서 법률이 최상으로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헌법과 법률이 행정 및 행정에 관한 그 밖의 법률(명령 등)에 우선함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우위가 강조된 적이 있었으나, 현대에서는 우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률은 헌법에 적합한 법률이어야 한다. 法律優位의 예로서 행정이 법(즉, 성문법․불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며, 그에 대하여 행정권은 損害賠償責任 등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