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

I. 서 론ƒ. 빈곤문제 발제의 필요성 II. 본 론 ƒ. 빈곤의 실태 1) 빈곤율의 급증 2) 가구유형별 및 지역별 빈곤 실태 „. 거시적으로 본 빈곤문제 1) 우리나라 빈민의 창출과 그 본질 가. 농촌의 빈곤과 이농 나. 산업 노동자의 저임금과 빈곤 다. 도시 빈곤층의 형성과 재생산 2) 빈곤의 사회학적 원인 …. IMF 이후의 신빈곤층 1) 비정규 노동자확대 2) 현재의 정책적 문제 3) 기초생보법의 근본문제 III. 미흡한 의견

1) 비정규 노동자확대 1. 비정규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전인 97년 전체 노동자의 45.9%인 607만명에 머물던 비정규직 노동자는 2000년 1/4분기 현재 과반수를 넘겨 52.4%인 675만명으로 급속히 늘었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낳은 필연적 결과로, 정규노동자를 해고한 자리에 비정규 노동자가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도 문제지만 비정규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더욱 큰 문제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고용과 실업의 경계선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임금과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고, 기본권은 그림의 떡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정규 노동자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에 한참 미달된다. 초과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월차 및 연차, 생리휴가 등 법정 임금이나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사회적 보호의 최후 수단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도 이들을 비껴가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는 또한 여성 노동자의 문제이다. 늘어나는 비정규 노동자의 대부분은 여성노동자이다. 여성 노동자들은 성차별에 더해 비정규 노동자 차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