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소련식 경제

[Ⅰ] 1980년대까지의 소련역사와 발전 1. 1917년 이전의 러시아 역사 2. 레닌 시대 3. 스탈린 시대 4. 스탈린 시대 이후 [Ⅱ] 소련식 경제의 기본제도들 : 국가소유권 1. 생산적 자산의 국가소유권 2. 소련 정치국 권력의 원천 3. 국가소유권과 혁신에 대한 유인 [Ⅲ] 소련식 경제의 기본제도들 : 경제계획 1. 경제계획의 메커니즘 2. 기만과 허위보고 [Ⅳ] 소련식 경제의 기본제도들 : 정치국의 정치적 및 경제적 독점 1. 정치국과 인민들간의 『계약』 2. 1980년대 말 소련의 정치구조 [Ⅴ] 소련식 기업의 행위 1. 경영자의 [직무상] 생존선택집합 2. 소련식 기업의 행위와 경제 [Ⅵ] 소련식 경제의 성과 1. 소련식 경제에 있어서 삶의 질 [Ⅶ] 소련경제의 종언 1. 소련식 경제개혁의 성격

1. 경제계획의 메커니즘 경제계획이란 종적 관계(즉, 관료적 명령체계)가 횡적 관계(즉, 계약)에 비해 압도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당국의 명령은 자발적 합의를 대신하고, 생산되어질 재화의 양과 질을 결정하며,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경제의 수준과 성격에 관한 의사결정들은 최고지도부로부터 나와 여러 관료조직을 통해 최종적으로 생산조직에 하달된다. 이러한 행정적 명령들의 총체가 경제계획이다. 계획당국은 각 지역에 있는 산업과 기업들에게 계획당국의 위계조직을 통하여 잠정적인 생산목표를 보냄으로써 연차계획의 준비를 시작한다. 그러한 잠정적 생산치들은 생산조직들의 과거실적, 새로운 생산능력, 새로운 우선순위, 생산성의 예상된 변화, 그리고 다른 지표들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생산조직들이나 그들과 관계된 산업들은 잠정적 목표치들에 대한 평가와 수정안들을 반송해야만 한다. 계획당국이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는, 생산목표치들이 총계적으로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비해 초과하거나 미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행정적 명령이 자발적 계약을 대신하는 경제에서는 공급물들을 공개 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다. 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