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윤리] 윤리와 경제정책

7. 결론 이상의 논의에서 몇 가지 정책적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1)윤리적 목적을 위한 경제정책은 통제나 간섭보다는 경제적 유인(혹은 비 유인)을 제공하여 경제단위의 이기적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2)윤리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경제 문제는 대부분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부족을 해소하는 첩경은 가격유인을 제공하여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다. 덮어 놓고 윤리주의를 내세워 비현실적인 통제가격을 강요하는 것은 서민들의 고통을 연장하는 길밖에 되지 않는다(택시요금, 의료수가, 상수도료 등등이 그 예이다). (3)정부가 통화량, 금리, 환율, 재정수지 등의 거시적 변수를 합리적,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윤리적 시각에서 기업경영에 간섭하거나 통제해야 할 필요성은 훨신 적어진다. 가장 윤리적인 경제정책은 거시적 변수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4)끝으로 사회지도층의 시장경제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와 통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일각에는 시장경제 내지 자본주의라 하면 무조건 불신하는 풍조가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특히 윤리주의자들과 경제학자들 사이의 빈번한 대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