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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제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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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지구단위계획 제도 해설에 대한 자료입니다.
지구단위계획제도해설
지구단위계획제도해설
목차/차례
Ⅰ. 지구단위계획 개요 1
□ 지구단위계획이란 1□ 지구단위계획의 성격과 위상 3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4
□ 지구단위계획의 효력 6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계획수립) 절차 8
□ 구역지정(계획수립) 절차 8□ 입안권자 9
□ 주민제안 10
□ 주민 의견청취 11
□ 지방의회 의견청취 12
□ 건축위원회 의견청취 13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4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15
□ 경미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7
□ 환경성 검토 21
□ 부문별 계획수립 내용 22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폐율·용적율 등의 완화 26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의 작성 29
□ 지구단위계획관련 질의 응답사례 31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52
□ 지구단위계획수립품셈 96
□ 경미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7
Ⅲ.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 19
□ 기초조사 19□ 환경성 검토 21
□ 부문별 계획수립 내용 22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폐율·용적율 등의 완화 26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의 작성 29
Ⅳ. 권한의 위임(시⇒구·군) 30
▣ 부 록 31□ 지구단위계획관련 질의 응답사례 31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52
□ 지구단위계획수립품셈 96
본문/내용
지구단위계획 제도 해설
□ 관련근거
○ 도시계획법 : 2000. 1. 28(법률 제6243호)
○ 도시계획법시행령 : 2000. 7. 1(대통령령 제16891호)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 2000. 7. 4(건설교통부령 제245호)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 2000. 10. 26(조례 제3654호)
Ⅰ. 지구단위계획 개요
□ 지구단위계획이란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여 생긴 제도로, 기존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에서 지정 가능했던 지역을 포함하여 새로이 주민제안지역, 시범도시, 학교 및 공장 이전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으로 확대됨으로써 명실공히 도시계획의 주요한 실현수단으로 볼 수 있음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생략)
□ 관련근거
○ 도시계획법 : 2000. 1. 28(법률 제6243호)
○ 도시계획법시행령 : 2000. 7. 1(대통령령 제16891호)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 2000. 7. 4(건설교통부령 제245호)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 2000. 10. 26(조례 제3654호)
Ⅰ. 지구단위계획 개요
□ 지구단위계획이란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여 생긴 제도로, 기존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에서 지정 가능했던 지역을 포함하여 새로이 주민제안지역, 시범도시, 학교 및 공장 이전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으로 확대됨으로써 명실공히 도시계획의 주요한 실현수단으로 볼 수 있음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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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wwsp***** Date : 2014-09-02 FileNo : 16163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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