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적 사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사회복지행정론
한국의 공적 사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공적 사회복지란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는 공식적으로 조직된 활동이면서 법률에 의한 제도화 한 것이므로 조직체계를 통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현재 법적으로 공적 서비스기관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 업무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엄밀히 본다면 공적 사회복지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공부조에 대한 정의는 학자, 국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정말 어려운 국민의 최저를 보장하면서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법 제3조). 또한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사회수당과 함께 소득보장의 세 가지 정책 도구 중의 하나로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서구 선진국들은 보편적인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