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검사임용 논란의 문제와 합리적인 해결방안0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로스쿨 도입추진

2) 미국의 로스쿨

3) 로스쿨 국회통과 후의 58%가 부정적 교육의 빈부격차 심화로 인식

4) 법무부의 로스쿨 검사임용 방안 요지

5) 변호사들의 입장은??

6) 로스쿨의 입장과 재야 법조계의 입장

3. 로스쿨 제도의 심각한 문제

1) 법조 인력 증가에 따른 엄청난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2) 첫 단추부터 잘못 꿴 로스쿨

3) 지금의 제도로는 도덕적 해이 방지하기 어려워

4) 검사 임용 방안 그리고 마이클 왈쩌의 철학, 다원적 정의

4.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1) 로스쿨 선정, 교육부 전횡 막을 방안 나와야 한다

2) 특권법조·사법부패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3) 물적요소보다는 교육과정, 교재, 교수방법 개발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4) 다양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로스쿨의 학사 관리를 강화화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검사 임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판사·검사·변호사 직역별 선발방식·교육방법 숙제

1) 판사의 선발과 교육

2) 검사의 선발과 교육

3) 변호사 교육

6. 로스쿨의 검사임용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1) 획일화된 ‘점수’에 따라 판·검사를 임용하는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

2) 로스쿨 원장 추천 검사임용안 재검토하여 상위 10% 지원하도록 하여야

3)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난 후 검사나 판사가 되어야 한다.

4) 법과대학과 로스쿨 졸업생 또 법학사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법조환경 변화, 걱정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 필요하다.

7. 로스쿨의 검사임용에 대한 나의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