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법 체계와 내용

여성복지법은 사회복지법에 포함되므로 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에 준할 수도 있지만, 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라는 관점에서도 사회복지법의 정의와 범주 등에 대한 견해 차이가 커서 이에 준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학자의 사회복지법체계에 따르거나, 또는 통합하여 따른다고 하여도 여성이라는 대상별 특성을 간과하기 쉽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 관련 주요 법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Ⅱ. 여성복지법 체계

우리나라의 현행 여성복지법제는 헌법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4조 제1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4조 3항)는 생존권 규정과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6조 제2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32조 제4항)등 노동권 및 보건권 조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의 기본법이 제정되었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