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3. 외환시장개입의 문제점

최근 경상수지 호조 등으로 인한 계속되는 환율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 개입의 기대 효과는 글로벌 달러 가치가 강세로 전환된다면 정부 개입이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되고 이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 압력을 받는다면,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은 환율 과다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유효한 개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경기 침체를 가속시킬 수 있다. 국제경제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정부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내수는 더욱 위축되고 물가는 크게 상승하는 스태그플래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한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 확대로 채권 물량 부담이 증가하면서 시중 금리가 상승하고 가계 및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기업 경쟁력 또한 악화 될 수 있는데, 수출 기업의 환율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정부 정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