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피해자들은 형사사법체계만으로 가해자를 확실히 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범죄자들을 일정 수준의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전문가들을 요구한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자신들에게 범죄행위를 한 자들이 전혀 모르지 않는 연인, 가족, 친인척, 이웃, 급우, 또는 동료들인 경우에는 그들이 사회에 복귀되기를 바란다. 사회복귀는 카운셀링, 행동수정(behavior modification), 집중적인 심리치료, 학교에서의 특수교육(additional schooling), 직업훈련과 직업소개, 마약중독의 치료, 그리고 기타 치료행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Karmen, 2001: 147). 사회복귀는 피해자들과 사회 모두에 대해 각각 한층 진보된 이익을 가져다 주는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구금을 통한 무해화(無害化, incapacitation)는 단순히 시간을 빼앗고 그릇된 방어감만을 키우는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응보나 사회복귀보다 원상회복을 원하기도 한다. 그들은 사법체계가 자신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청구한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 완전한 복구의 필수조건인 범죄자에 의한 원상회복은 피해자들에…(생략)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김성돈, “원상회복의 형사제재로서의 적격성과 형법의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5호), 한국피해자학회, 1997.
김성돈, “피해자 변호인제도의 도입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2.
도중진,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2.
박상기·박강우, 고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이건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이기호, “피해자보호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피해자학연구 (제4호), 한국피해자학회, 1996.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02.
이재상·이호중,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2.
장규원, “독일형사법에서의 원상회복”, 피해자학연구 (창간호), 한국피해자학회, 1992.
장규원, “새로운 사회문제로서의 스토킹과 그에 대한 입법의 기본방향”,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1.
정현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정현미·장규원·진수명·박철현,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조균석, “피해자구조제도의 운용상황”, 피해자학연구 (창간호), 한국피해자학회, 1992.
|
인 쇄
바로가기
형사사법기관과 범죄피해자대책.hwp
[Size :
142 Kbyte
]
장바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