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_SLIDE_1_
영국의 정책평가 제도
_SLIDE_2_
영국 정책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1
영국의 정책 평가 제도
2
한국의 정책 평가 제도
3
비교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4
영국의 정책 평가제도 운영 실태
5
영국의 자체 평가 및 지방 평가
6
6
Contents
_SLIDE_3_
Ⅰ. 영국 정책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_SLIDE_4_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및 목적
_SLIDE_5_
히스(Edward R. G. Heath)수상
1970 1974년
_SLIDE_6_
대처(Margaret Thatcher)수상
_SLIDE_7_
_SLIDE_8_
블레어(Tony Blair)수상
_SLIDE_9_
Ⅱ. 영국의 정책평가제도
_SLIDE_10_
정책평가기관 체계
영국의 정책평가기관 체계
전략단
(Strategy Unit)
수상실 (Cabinet Office)
재무부 (HM Treasury)
의회 (The Parliament)
전달단
(Delivery Unit)
공공서비스혁신실
(Office of Public
Service Reform)
세출팀
(Spending Team)
공공서비스국
(Public ServiceDirectorate)
감사원
(National Audit Office)
감사위원회
(Audit Committee)
주요정책과제 분석, 대안 제시
각 부처에 대한 지원
집행 과정의 점검ㆍ지원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촉진…(생략)
|
정조정실의 정책평가제도 (’90. 4~‘94. 12)
◈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제도 (‘94. 11∼’98. 2)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의 기관평가제도 (‘98. 2∼’06. 3)
◈ 평가총괄관련기관에 의한 통합국정평가제도(‘06. 3~현재)
_SLIDE_16_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장기적, 구체적 로드맵 수립
평가의 전반적 내용 관장
국회 예산정책처
중앙행정기관
외부평가, 메타평가
국무총리실
한국의
정책평가기관
특정평가 : 평가관련총괄기관
문제점 검토, 개선방안 마련
자체평가 시행기관
산하 자체평가위원회
정책평가기관의 종류
특정평가
국가의 재정운용 사항
자체평가도 수행
_SLIDE_17_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조직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전체
위원회
실무
위원회
위원장 2인(총리, 전문가), 정부위원 4인, 민간위원 등 15인 이내
정부업무평가의 실시 와 평가기반의 체계적, 효율적 구축
위원장(국무조정실 차장, 민간실무위원장), 정부실무위원 5인,
민간위원 등 25인 이내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의 사전검토, 위임사항 처리 등.
심사평가
조정관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사무지원기관
평가정책심의관실, 자체평가심의관실, 특정평가심의관실
중장기 평가기반 구축, 시행계획 수립, 평가결과 활용방안 모색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 제도간 연계방안 모색 등
_SLIDE_18_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자체평가
(각 부처)
중앙행정기관평가
지방자치단체평가
공공기관평가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지방자치
단체의 평가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
합동평가
개별평가
_SLIDE_19_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주요 정책
국무총리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체평가위원회)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정책
과제
평가총괄 관련기관
평가 시행기관
구 분
자체
평가
특정
평가
핵심 과제
녹색성장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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