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유출의 논문

경쟁관계에 있는 프레지나우스 메디컬 케어 홍콩 리미티드사의 국내사무소 책임자로 전직하여 일을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신장병 치료를 위한 복막투석액 등 의약품 및 의료 기구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로 B사의 동종업체이며 경쟁업체다.

(3) M&A 이용 신종 기술유출 첫 적발

검찰이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국내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경영진을 처음으로 기소해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계약한 기술 외에 LCD 패널기술 등을 중국회사에 유출해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비오이하이디스 전 대표 최모(59)씨와 전 개발 센터장 임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5년4월부터 2006년9월까지 회사서버를 중국 모회사인 비오이그룹 계열사인 비오이오티 임직원 148명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당초 기술이전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LCD 패널제조기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닉스반도체의 자회사였던 비오이하이디스는 2002년 비오이그룹에 매각됐고, 2004년7월 비오이오티에 로열티를 받고 20년간 LCD 5세대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최씨 등은 기술제공과정에서 회사 서버를 개방해 라이선스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술도 같이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4) 최신기술의 유출 사례

국내 기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와이브로(WiBro)`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자사의 와이브로 기술을 빼돌려 미국 통신회사 등에 팔려던 포스데이타의 전현직 직원 7명을 적발, 이 중 정모씨(39)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포스데이타 직원들은 회사의 인사문제에 불만을 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I사와 국내에 I사 한국사무소를 각각 설립, 이메일과 CD로 핵심 와이브로 기술을 빼돌린 후 이를 미국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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