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보육제도] 세계 각 국의(스웨덴, 미국, 일본) 보육정책의 현황과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실시시책 7) 임신?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시책 8)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으로 구성되어있다.3)
다음으로 저출산에 따른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과 선진국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한국 보육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보육정책의 개념과 유형

1. 보육정책의 개념

보육정책은 나라와 시대적 배경 및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보육정책이란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육정책은 그 범위로 보아 사회정책 혹은 사회복지정책 및 교육정책 등과 관련하여 고찰해야 할 것이다.
보육정책에 대한 의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보육사업의 개념이 다소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듯이 달라진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의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으로 인하여 보육사업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면서 보육사업의 정의는 그 중요성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보육정책의 중요성도 나타났다.
즉 영유아는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정 내에서 부모의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 된다. 또한 가족은 미래의 시민이 될 아동을 양육하고 사회화시켜서 사회구성원으로 준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현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핵가족화 및 결함가정의 증가, 전통적인 가족기능인 자녀양육기능의 약화, 취업여성의 증가 등으로 영유아의 보육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체계로서의 보육사업은 취업모의 자녀양육의 대안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아동의 사회, 정서, 인지적, 발달을 촉진하는 좋은 환경의 제공으로 잠재적 역할을 개발시킬 수 있다.
또한 보육정책의 기본적 역할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약화된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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