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 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이해 및 개선방안

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다른 점>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서비스 대상
·보편적 제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원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서비스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시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미흡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
을 수가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
강보험공단에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여부 심사 후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
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사후정산)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같이 전 국민이 된다.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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