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주식배당

내에서 주식배당을 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도 발행예정주식총수중에 미발행주식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주식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한다. 즉 발행가액은 권면액의 이하나 초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 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배당한다.

(4) 주식배당의 효과
주식배당을 받는 주주는 주식배당의 결의를 한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로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그러나 배당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배당주식을 발행한 것을 볼 수 있다. 주식배당을 한다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식배당에 관한 결의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등록질의 경우에 질권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주식배당을 하게 되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수가 증가하고 따라서 회사의 자본도 그만큼 증대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종결시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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