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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한 검토
1. 의의
종업원지주제도란 회사의 경영방침으로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종업원이 주식을 취득ㆍ소유하는 것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이때 특별한 편의란 배당우선권, 주식가격의 할인, 대금지불방법의 특혜 등을 말한다.
종업원지주제도의 확산과 정착화를 위해서 세제를 비롯한 기타 제도상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74년 ‘종업원 지주제도 확대실시 방안’을 발표한 이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고 증권거래법에 의해 각종 규정을 두고 세제ㆍ금융상의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2. 목적
종업원들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위치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해 ①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② 재산형성의 기회가 된다. 또한 발언권 제한의 특별 조항이 없다면 주주로서의 발언권을 갖게 되어 ③ 경영참가의 기회를 갖게 된다. 한편 기업은 ④ 유능한 인재의 이직을 방지할 수 있다. ⑤ 재무적 측면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주가를 안정시키며 적대적 M&A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⑥ 노사간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협력적 노사관계의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⑦ 경영…(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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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계
② 협력적 노사관계 문화정착
③ 근로자의 재산형성 촉진
④ 기업의 자본조달의 수단 - 지속적 자사 투자 마련, 장기보유 유도로 주가의 상승ㆍ회복을 통해
⑤ 주가의 안정성 획득 - 적대적 M&A를 방어
(2) 문제점
① 자사주 소유 종업원과 비소유 종업원간의 분열ㆍ갈등과 생산성 향상 저해할 수 있다.
② 종업원의 발언권의 확대의 역효과로 노사관계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③ 종업원의 재산을 투자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시 재산형성에 역효과를 낳게 된다.
④ 회사의 여유자금능력이 없을 경우 주식을 팔고자 할 때 문제, 재무적인 기초ㆍ이익 많은 기업적합
⑤ 총 발행주식 수의 증가로 주가의 희석화 현상(Dilution)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희석화 현상을 초과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의 증진을 통해 윈윈게임을 형성하여야 한다.
6. 제도의 활성화 방안
(1) 최고 경영자의 의지 고양
많은 회사들이 자본형성 과정에서 자본의 사회적 성격이 미약하고 주식의 대중화와 경영의 민주화를 기피하는 속성이 있는데, 제도의 성공여부는 경영자의 실현의지에 달려있고 노사의 교량역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업원 지주제도로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실현의지를 보여야 한다.
(2) 정부의 정책적ㆍ제도적 지원
현재 정부의 지원은 세제상이나 금융상에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법률상 규제조치를 가하여 외생적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주가 및 증시의 불안정에 대한 대책
주가의 하락시에 종업원은 재산형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손실만을 보게 된다. 이는 제도 활성화의 중요한 제약요건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특히 주가의 기복현상이 심한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기업차원에서나 정부차원에서 종업원 주주에게만이라도 공금리 수준 이상의 특별한 보상을 해주거나 손실 보전을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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