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의 현황- 실업. 임금, 산업재해, 노동조합, 비정규직문제

에서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산업구
조의 고도화 등에 따라 고용흡수력이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청년층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학 친학률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대졸자의 공급과잉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에서는 청년층의 취업알선, 직업지도 등에 있어 공공 ? 민간 직업안정기관과
학교의 역할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년실업의 문제점으로는 청년실업이 장기적으로 청년실업자의 노동기
회를 축소시키고 상당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청
년실업의 장기화는 청년층에게 자존감 상실 및 좌절 경험을 증대시켜 취업의지와
근로의욕을 약화시킨다. 이로 인해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한 청년층에게서 사회
적 일탈행동과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그리고 청년실업의 증가는 고학
력자들의 하향취업을 부추기고 취업난을 의식한 교육 기간의 장기화를 유도하여
유휴인력의 증가로 인한 총생산의 손실을 초래한다(장천복, 2007).
따라서 이러한 청년실업 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노동수요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단이 요구된다. 즉, 고용흡수력이 높은 중소기업이나 서
비스업 등의 육성을 위한 경제 ? 산업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성
장잠재력의 확충과 중견 규모의 기업 육성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
쟁력 강화 및 근로조건을 개선시켜야 한다.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초 ? 중 ? 고 및 대학에 직업 관련 과목의 개설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재학 중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파악하여 앞으로 직업
과 진로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한편, 노동수요 변화
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학은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실의 기능도 강화해
야 한다.
그리고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 워크넷, 잡넷 등의 고
용정보망에 청소년 시절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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