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시대고용위기의현황과대응

이 라고 명명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고용 위기’라는 상황을 그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정의하고자 한다. 물론 이것은 논의의 편의상 내린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에 불과할 뿐, 결코 엄밀한 이론적 정의는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논의들이 더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생략한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 위기란 우선, 대량 실업이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대량 실업이 장기화되거나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어 좀처럼 해결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 나아가 일자리가 불균등하게 배분될 때, 즉 고용의 불균등 분배가 남녀별, 학력별, 업종별, 지역별 등으로 심화되는 경우도 크게 보아 고용 위기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개별적 고용 관계가 안정적, 지속적이지 못하고 불안정적, 일시적으로 되는 경우에도 고용 위기 상황이라 본다. 사회적 삶의 위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즉 한편으로는 안정된 관계와 높은 수준의 노동조건이 보장되는 소수의 고용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정하고 열악한 조건 속의 고용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이 공존하는 경우도 고용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한 사회의 경영?경제적 역량이 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공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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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위기의 여러 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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