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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목차
Ⅰ. 아동 및 청소년복지정책
1. 아동복지정책
1)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1) 아동상담사업
(2) 어린이 찾아 주기 종합센터 설치, 운영
(3)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센터 설치, 운영
(4) 시설보호사업
(5) 시설연장아동의 자립지원사업
(6) 결연후원사업
(7) 국내입양장려사업
(8) 유아공교육사업
2) 아동복지정책의 과제 및 발전방안
(1) 아동복지제도상의 과제
(2) 아동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개발
(3)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충하는 아동복지서비스의 개발
(4) 요보호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2. 청소년 복지정책
1) 청소년 육성정책
(1) 청소년 수련활동의 진흥 및 수련시설의 확충
(2)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 배치
(3)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2) 청소년 복지정책의 과제 및 방향
* 참고문헌
1. 아동 및 청소년복지정책
1) 아동복지정책
(1) 아동복지정책의 현활
-아동상담사업
현대생활의 스트레스 및 각종 재해의 증가로 인한 피해가정의 증가 등은 아동을 요보
호대상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도 성격 및 정서장애,
유기, 학대 등문제가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상담 사업은 요보호아동의 발
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된 경우 조속한 문제해결과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중요
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01년 우리나라 상담기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상담실로는 아동의 상담조사,
일시보호 등을 위한 아동상담소가 46개소(공립 13개, 사립 33개) 설치 ? 운영되고 있으며,
각 도와 시, 군, 구에 아동복지지도원(별정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상담과 지도를 실시하
고 구, 시, 읍, 면에 아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 가운데 명예직 아동위원을 위
촉하여 아동복지지도원 및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를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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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후 아동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960년대 빈곤한 가정의 어떤 부모는 자녀의 의식주와 교육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시
설에 들어가도록 유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아동의 긴급구호를 위해서 대량으로 설
립된 아동보호시설은 비록 그 수가 1965년 536개소, 수용아동 61,557명에서 2006년 6월
말 현재 285개 시설, 18,681명이 될 만큼 1987년 이래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요보호아동의 발생 수가 크게 감소된 것을 감안할 때 아직도 한국의 아동복지에 있어 중
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수용아동의 절대다수가 육아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06).
정부에서는 시설수용아동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2년부터 시설아동 중
중 ? 고생 교복비, 학용품비, 교통비, 영양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수당, 장기근
속수당 등을 신설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특히 시설수용규모의 대규모화
보다는 소규모 가정단위형태인 소사제도(小舍制度, cottage system)를 통하여 시설에서 성
장하지만 가정다운 분위기 속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연장아동의 자립지원사업
18세가 되어 시설을 떠나는 연장아동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습
득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직업보도시설과 숙소제공을 위한 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퇴소 시에는 자립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993년 하반기부터 서울, 부산, 경기 등 7개소에 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퇴
소연장아를 대상으로 취업지도, 직업교육, 사회생활에 대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3년 현계에는 특별시 ? 광역시 ? 도에 각 1개소씩 15개소를 설치 ? 운영하고 있다.
-결연후원산업
불우아동결연사업은 1976년부터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모자가정 등 불우아동
을 대상으로 후원자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1981년부터는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촉진
하기 위해 한국복지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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