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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현황 및 방향
1.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 현황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5년 6∼8월에 실시한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 실태조사 결과, 비정규직의 훈련 참여 경험 비율은 7.1%로 정규직의 16.2%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시간, 비용 부담, 가족 부양 부담 등으로 나타났다. 훈련 수준은 초급 및 중급 수준이 대부분으로 정규직에 비해 낮았다. 훈련 만족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정규직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었다.
향후 훈련 참여 의사는 28.0%로 정규직과 차이가 거의 없으며 과거의 훈련참여율(7.1%)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 희망하는 훈련은 취업/창업준비, 전직훈련의 비중이 높아 이들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훈련 시설로는 재직자 훈련의 경우 ‘기타 시설’ 다음으로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시설이 가장 많이 활용된 반면, 수강지원금은 훈련법인, 학원의 순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훈련 직종별로는 재직자훈련의 경우 건설 직종이 가장 많았으며, 수강지원금은 서비스, 사무관리 직종의 비중이 높았다. 교육기간별 분포를 보면, 재직…(생략)
2.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의 장애요소
3.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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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비정규 능력개발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장려해야 한다.
셋째, 교육훈련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비정규직 e-Learning은 비정규 근로자의 훈련 접근성 문제를 완화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e-Learning을 매개로 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교육훈련 컨소시엄을 활성하고 비정규직을 위한 e-Learning 컨텐츠의 개발과 보급 등 훈련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비정규직 직업훈련 실태에서 인력공급 및 알선 서비스업체들의 비정규직 직업훈련 및 수강장려금 활용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력서비스업체들이 고객, 곧 파견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사용업체의 요구에 맞추어 교육훈련을 시킨 다음 적합한 인재를 공급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력공급 및 알선기능과 인력개발기능이 결합한 비정규직 종합인력서비스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홍보 및 훈련 정보 인프라의 확충, 그리고 피드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능력개발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 중의 하나가 훈련정보에 대한 접근 제약임을 감안하여,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제도와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아울러 정확하고 시의성있는 다양한 훈련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훈련수요자인 기업과 근로자가 편리하고 손쉽게 훈련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적인 훈련정책의 수립과 지속적 개선을 위해 훈련 통계 인프라의 확충, 훈련기관 및 과정 평가 결과의 환류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업 차원에서 교육훈련과 보상체계의 연계 강화 및 비정규 인력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비정규 근로자 중 훈련 이수자 및 자격 취득자에게 그 성과를 인사관리 및 임금산정에 반영하는 보상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명확한 고용계약의 체결과 비정규 인력관련 인사규정 지침의 정비 등 비정규 인력관리의 체계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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