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의회-참사회형과, 의회지배인형이 있다.

(1) 의회-참사회형

지방의회가 그 산하에 소수의 소속 위원으로 집행기관의 성격을 지니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이 위원회로 하여금 행정문제를 처리케 하는 형태가 의회-참사회형이다.

(2) 의회지배인형

의회참사회형이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두는 것에 비해 이 형태는 집행위원회 대신 전문행정인을 관리관으로 임명하여 행정을 처리케 하는 것이다.

Ⅴ.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이래 계속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식 시장-의회형을 채택해왔으며 시장은 직선제, 간선제, 임명제의 각 형태를 모두 겪어왔다. 다만 교육과 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은 특별집행기관으로 자치단체의 장과 분리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대립형으로 하지 않는 통합형의 기관구성도 지방자치 운영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헌법의 자치규정이 기관분립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난점이 되고 있다.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