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시대의 한국농업정책

1995년부터 새로 출범하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하에서 본격적인 개방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한국 농업의 개방화 국제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 될 수밖에 없다. WTO 체제하에서는 UR협정에 의한 시장 개방이 보다 강력한 통제 속에서 진행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농산물 협상의 주요쟁점인 쌀의 관세화 유예의 유지문제와 축산부문과 채소류 부문의 동향과 전망, 농업의 경쟁력제고와 농정과제,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각종의 비관세 장벽들이 완화되어 매년 관세 상당치가 감축되어 갈수록 그리고 각국 농업에 대한 국내 보조와 수출보조가 감축되어 갈수록 또한 최소 시장접근 방식에 의한 시장 개방이 확대되어 갈수록 농업 부문의 국제교역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개방화 추세는 한국 농업 부문에도 분명히 교역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러나 수출 확대보다는 수입 확대효과가 압도적으로 클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농산물의 국내와 가격차는 지나치게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저한 격차를 해소하여 한국농산물의 경쟁력을 회복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