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개념

1. 무역정책의 의의와 과제

무역정책은 일국의 경제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경제의 대외적인 활동인 무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규제하거나 조정하고, 또 무역을 촉진시키는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경제정책의 목표는 시대, 국가가 처한 상태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경제적 안정(균형),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 등을 들 수 있으며, 대체로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이 지금까지 경제정책의 목표로서 제시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안정적`이란 국민경제의 대내외적인 균형상태로서 인플레나 디플레가 없는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상태의 대내적인 경제의 안정과 국제수지가 균형상태인 대외적인 안정을 말하고, 광의로는 산업간 균형을 뜻한다. 그리고 `발전`이란 생산력의 질적 ․ 양적인 향상을 의미한다.
한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해 국내경제의 안정을 달성하려면 대외적 안정이 달성되기 어렵고, 대외적 안정을 이룩하려면 국내안정이 깨지는 딜레마가 있으며, 또한 안정과 발전은 상극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국은 가능한 한 이들을 조화시켜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 발전에 경제 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