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보건경제학 기말과제물)행위당수가제는 어떤 지불보상제도인지를 설명하고 장점과 우려가 되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포괄수가제 비용효과분석 비용편익분석 등

1. 지불보상제도 (25점)

1-1 행위당수가제는 어떤 지불보상제도인지를 설명하고 장점과 우려가 되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10점)

1) 행위당수가제

의사에 대한 의료비 보상 방식은 행위당수가제(fee?for?service,), 인두제(capitation), 봉급제(salary), 포괄수가제(case payment), 총액제(global budget) 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의료비 보상 방식을 사전 방식과 사후 방식으로 구분하면, 봉급제, 인두제, 총액제, 포괄수가제는 사전보상 방식이고, 행위당수가제는 사후보상 방식이 된다. 지불제도와 연결하여 생각하면 대체로 사전보상 방식은 선불제에, 사후보상 방식은 후불제에 속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불보상제도로써 시장원리를 중요시하는 후불제 방식의 행위당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행위당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행위마다 가격이 지불되는 지불보상제도이다. 최근 들어 병원 입원에 관해서는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하였으나 신포괄수가 자체가 공급자의 의료 제공에 거의 행위당수가제와 유사한 서비스 공급 동기 혹은 의료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보상제도는 행위당수가제라고 볼 수 있다.

행위당수가제는 다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