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최근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개정법의 주요쟁점과 그에 대한 형사소송법 차원에서의 비판들에 대하여 주제별로 정리하시오.

1.
서론

현재 법조계와 정치권 그리고 일반시민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기존에 검찰이 지닌 수사권을 완전박탈하여 검찰이 누린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견제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의도가 내포된 개정법이다. 이러한 검수완박을 두고 여야대립과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면 검찰은 어떤 기관인가 우선,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며, 검찰청은 이러한 검사가 하는 검찰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 검사제도는 대륙의 국가소추주의 소산으로써 이와 같은 형사소추를 국가가 담당한다. 따라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와 범죄수사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그 적용의 청구 그리고 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담당한다. 따라서, 검찰권은 행정권의 한 작용이지만, 이와 동시에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형사사법의 이와 같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도 사법권 독립의 정신이 요구된다. 또한, 검사는 검찰사무에 대해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장은 그 소속검사에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