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우리나라 장애인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

1.
서론

국내에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약 261만명으로, 장애로 인해 정상화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고립된 삶을 살고 있는 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고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이 강화되어야 우리 사회의 많은 장애인들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와 장애관련법안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장애인 정책패러다임변화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와 장애관련법안

(1)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는 한 국가에 종속된 국민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말한다. 이런 사회보장제도의 대표적인 예가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사회 보장 범위 외에도, 출산력, 실업, 장애, 질병, 빈곤을 다루는 시스템도 있다. 이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칙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의 내용을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국민 개개인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국민의 책임으로 맡기지 않고 국가나 사회가 책임을 진다는 배경을 가지고 사회가 공적자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