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국내 보건소 및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변화

1.
보건의료망 강화책

오늘날 대한민국은 지역 보건행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립과 관련해 전국 500여 개소의 보건소 설립을 1956년 12월 「보건소법」의 제정공포로 보건소 사업이 공식화했다. 이어 1962년 9월 「보건소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보건지소와 같은 보건 의료체계 및 전국적으로 보건소를 갖추게 되었다. 이렇듯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중요 업무 중 하나는 당시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이 과잉인구임을 인식함으로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국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진행 중이었던 인구증가 억제정책으로서의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최우선 정책과제의 지역 보건의료와 효율적 시행 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준비되었지만, 보건소장 및 의료 인력부족 문제가(1967년 정원 189명 / 결원 13명 → 1969년 정원 192명 / 결원 42명) 지속해서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업무수행 능력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 본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보건소장 및 의료인력 결원이 생기는 요인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 일반 의료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