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취득자료] 무상급식문제를 갖고 잔여적 입장에서의 사회복지와 제도적 입장에서의 사회복지를 설명하세요.

1. 서론

무상급식 문제는 사회복지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두 가지를 통해 분석될 수 있는 중요한 사회 현상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학교 내 급식 제공 방식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복지 정책과 연결된 복잡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잔여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는 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무상급식이 공공재로서의 역할보다는 선택과 부담의 문제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을 받기 위해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만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의 제한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복지를 개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적응할 수 있는 자립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반면 제도적 관점은 사회 전체의 평등과 기초생활 보장을 중심으로 무상급식을 정당한 사회적 권리로 보고, 국가가 소득수준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 구축을 강력히 지지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무상급식 지원률은 2012년 기준 80%를 넘겼으며, 전국적으로는 약 65% 이상의 학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전국 초중고 학생 2000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