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간호학 여성생명윤리 보고서

Ⅰ.
문제제기

인공임신중절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낙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낙태는 사회적인 찬반론의 논쟁거리였다.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은 1만 7921회였으며 이러한 대상자들은 임신 12주 이상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이러한 인공임신중절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에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인공임신중절이 줄어든다기보다는 임신 자체의 과정이 감소했다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입법 공백의 상태로 여성과 의료현장은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여서 낙태가 양지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고충으로 인해서 인공임신중절을 하려는 여성들은 수술환경에 대한 선택지가 없이 병원을 찾아서 정신적, 신체적인 고충을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임신중절의 경우 본인 혹은 배우자 등등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육아 자체의 어려움이 있을 때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부분이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책임을 지기 어려운 육아 자체를 회피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인공임신중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