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2) (3)

한부모가족지원법
목차
한부모가족지원법

1. 목적

2. 기본이념과 책임

3. 급여의 내용

참고문헌
한부모가족지원법
1/ 목적
모 ․ 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의 모자복지법에서는 여성이 세대주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이 지원을 하도록 했으나 현재는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했다.
2/ 기본이념과 책임
첫째, 모 ․ 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와 지자체는 모 ․ 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모 ․ 부자가정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3/ 급여의 내용
첫째, 기초자치단체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 안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 또는 지자체는 보호대상자 또는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사회복지급여를 관할 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