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제도

(1) 특혜관세의 실시배경

특혜관세문제는 1963년 GATT각료이사회에서 처음 논의되었으며, 그 후 1964년에 개최된 제1차 UNCTAD총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UNCTAD사무국장인 프레비쉬(R. Prebisch)는 개도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무역정책(towards a new trade policy for development)“이라는 보고서에서 `모든 선진국은 모든 개도국의 제품 ․반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공여한다`는 선진국의 특혜관세제도를 제안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프레비쉬는 개도국은 수출소득의 대부분을 1차산품에 의존하고 있으나 1차산품은 선진국들의 생산증가, 기술혁신에 따른 합성품 및 대체상품의 생산으로 수출의 신장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도국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공산품의 수출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으나 개도국은 기술수준의 낙후로 공산품의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개도국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하여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여 개도국의 수출증대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1967년 OECD각료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