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및 상사중재 (2)

1. 무역 클레임

(1) 클레임의 의의

클레임(claim)의 본래 의미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 청구 또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무역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클레임이라 한다.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의 대부분은 주로 상품의 품질, 선적지연, 선적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제기하는 경우이며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는 대금결제와 관계되는 것 외에는 별로 없다. 대개 무역거래에서는 당사자 중 일방이 부주의로 인해 무역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간혹 국제무역법군를 악이용하여 고의적으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2) 클레임의 원인

무역거래에서 종종 제기되는 클레임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품에 대한 클레임

수입업자가 제기하는 클레임은 대부분 상품의 하자에 관한…(생략)